[음주측정거부, 폭행 등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측정거부하고 경찰관 폭행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음주측정거부 후 경찰관 폭행까지

의뢰인은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 의뢰인을 추격해 온 경찰 관계자인 A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관 A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A 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폭행 등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XX 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 관련 장애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와 그밖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폭행 등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데요.

음주운전 후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하여 이를 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전담팀에게 감사의 뜻을 거듭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