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검사 항소 기각] 원심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 조력해 원심 판결을 유지해냄

폭행으로 벌금형 받았으나 검사 항소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K 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분노를 참지 못해 오른손으로 K 씨의 어깨와 손목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K 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아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 받아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이러한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폭행 반성, 노모 부양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의 간절함에 공감하며 신속하게 대처에 나섰습니다. 검사 측은 항소의 이유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홀로 시력을 잃은 노모를 모시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잘못이 있음에도 평소의 행실과 품성을 보고 용서를 구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사건의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검사의 항소이유와 같은 재범의 우려가 없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 폭행죄 검사 항소 기각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폭행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로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사례처럼 원심의 판결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 이에 대해 다시 다투어야 합니다. 항소심은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판부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