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으나,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면함

면허취소 상태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일으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약 8km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방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 중 핸드폰을 보다가 과실을 일으켜 마침,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A 씨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의뢰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는데요.

이 사고로 인하여 A 씨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당시 의뢰인은 면허취소가 된 상태인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는데요.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위험운전치상 등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무거운 양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 자신이 위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형사전문변호사가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 등 양형조건 조력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해당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는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적극 변론하였는데요.

더욱이 의뢰인이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의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해당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대륜이 주장한 양형의 사유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심의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 마시고 지금 바로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