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기 공동피고인 중 의뢰인만 실형을 면함

<h2>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담?</h2><p>본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인 연인으로부터 '게임을 잘 하려면 여러 개의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휴대폰 개통에 제한이 생겨 가입이 어렵다며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p><p><br></p><p>무관심한 가족들과 달리 물심양면으로 자신을 챙겨준 연인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던 의뢰인은 지인을 수소문하여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가입을 시켜준다는 통신대리점을 소개받은 후 그곳에서 자신과 연인 명의의 다수의 유심카드 발급을 신청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은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하냐는 지인의 질문에 게임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에 필요해서'라고 거짓으로 대답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이 과거에 실제로 사업을 하였기에 지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여 다수의 유심을 발급해 주었습니다.</p><p><br></p><p>그렇게 연인 및 본인의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유심을 만들어 연인에게 전달해 준 후,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범죄에 휘말려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p><p><br></p><p>알고 보니 해당 유심칩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 위해 범죄조직에 전달되었으며, 의뢰인도 가담자로 지목된 것입니다.</p><p><br></p><p>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자녀를 돕고 싶다며 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셨습니다.</p><p><br></p><h2>억울한 보이스피싱 가담 해명하려면?</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사기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유심을 발급받고 타인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력하기 위한 행동이 아님</p><p>■ 의뢰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적이 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누구보다도 피해자의 고통을 잘 이해하며 사기 범죄를 혐오함</p><p>■ 연인을 기쁘게 하려 한 자신의 행동이 어떤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함</p><p>■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합리적 증거가 부족함</p><p><br></p><h2>보이스피싱 증거 부족, 집행유예!</h2><p>형사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게 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p><p><br></p><p>다른 공동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한 의뢰인만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관련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