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성범죄고소대리 통해 피고인 징역형 받아낸 후, 피고인 항소에서 거액의 합의금 받아냄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성범죄고소 대행을 진행한 본 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피고인을 의뢰인을 불법촬영 하였으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은 대륜의 통해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고소 당한 피의자] 카메라이용촬영죄 재범이나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이번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나체 사진을 찍게 되었다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고,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동종 범죄 처벌 전력까지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