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소년법처벌 방어사례] 소년법처벌, 대륜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하다

소년법처벌을 낮추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조롱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어깨를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는데요. 이에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소년법처벌의 위기에서 대륜의 도움을 받아 소년법처벌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소년법처벌 면한 사례] 청소년 의뢰인 폭행죄 적용되었으나 재판 열리기 전 종결 성공

의뢰인은 영화 관람을 위해 영화관에 갔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뒷자석에 앉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영화 관람을 방해하였기 때문인데요. 상영이 끝나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폭행죄가 적용되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소년법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소년법처벌 징역형, 소년부송치] 형사변호사, 성매매 강요 등 다수 혐의 가해자들 무거운 처벌 받도록 조력

의뢰인은 동급생과 선배 등으로부터 강요와 협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의뢰인에 성매매 업소를 찾아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 인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들에 소년법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륜 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