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처벌 면한 사례] 청소년 의뢰인 폭행죄 적용되었으나 재판 열리기 전 종결 성공

결과 심리불개시

DAERYUN LAWFIRM

폭행 혐의 보호소년, 심리불개시 받고 소년법처벌 면해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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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소년법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으로 영화관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폭력을 쓰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벌을 면하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상대방과 시비 붙은 이유

의뢰인은 영화 관람을 위해 영화관에 갔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뒷자석에 앉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영화 관람을 방해하였기 때문인데요. 상영이 끝나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폭행죄가 적용되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소년법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보호소년 폭행 혐의 처벌은?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유리한 양형 요소 찾아 재판 전 마무리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 사건 발생 정황을 살펴 피해자의 원인 제공이 컸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부상을 당했음을 들어 재판 전 사건을 종결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비록 보호소년이 피해자를 폭행하긴 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보호소년에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사건 발생 원인은 피해자의 도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보호소년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음

successful case

[소년법처벌 면한 사례] 청소년 의뢰인 폭행죄 적용되었으나 재판 열리기 전 종결 성공

보호소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전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고 소년법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대륜의 조력 덕분이라며 기쁜 마음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소년법처벌

재판 전 사건 종결 바란다면 전문변호인 찾아야

보호소년 사건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보호소년에 적용된 비행사실에 대해 사건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 최대한 참작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기 전 사건이 종결, 소년법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를 줄여 가정에서 보호적 조치로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소년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에 특화된 변호인들이 의뢰인 맞춤 변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