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아동청소년성범죄 방어사례] 청소년 피고인, 피해아동에 성범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마무리

아동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른 이번 사건 의뢰인은 청소년이었는데요. 평소 얼굴을 알고 있던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물을 촬영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범죄인 만큼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재판에 방어하기 위해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벌금형 방어] 아청법위반 피고인 실형 면한 사례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미성년자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에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모텔에 가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집행유예 방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한 피고인 안양변호사와 항소심 진행해 감형 받아

아동청소년성범죄 피고인 항소심 통해 감형 받고자 대륜 찾아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아동에 자신의 성별과 나이를 속여 다가갔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피해아동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신뢰도를 높이는 등 그루밍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의뢰인을 완전히 믿게 되자 스스로 성착취 영상을 찍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성착취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성범죄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 싶어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안양변호사, 피고인 다시는 범죄 저지르지 않을 것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청소년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아동의 가족들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으며, 취업 스트레스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됨■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안양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한창 사회생활을 해야 할 사회인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한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원심 파기 징역형 아닌 집행유예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이미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으나, 대륜 안양변호사의 세심한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