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사례] 음주 전과 지닌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한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단순히 음주측정을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거부 또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에 속했고, 실형 처벌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음주 2회 재범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였습니다. 불안한 운전에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차량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등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었기에, 가중처벌의 두려움으로 음주측정거부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