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음주 2회 재범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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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의 전력에 음주측정거부까지 혐의가 무거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낮추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였습니다. 불안한 운전에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차량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등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이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었기에, 가중처벌의 두려움으로 음주측정거부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음주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더불어 깊은 후회로 금주를 결심하는 점,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해당 처벌 이후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낮은 재범 가능성을 강조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임

피고인은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금주를 결심함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음주 2회 재범 집행유예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음주 재범 방지를 강조하였기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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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중범죄로 높은 형량을 구형 및 선고하고 있기에, 음주측정거부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