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특수상해처벌 조력사례]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흉기 휘두른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 받아내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일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이 배우자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막으려 했지만 손님보다 체격이 작았던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고, 이러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한 의뢰인은 가게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손님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특수상해처벌은 징역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처벌 방어를 위해 제주에 있는 형사전문 로펌을 찾아다녔습니다. 의뢰인은 제주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에서 상담을 받아보셨고, 그 길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 해결사건] 영업방해 및 특수상해처벌 불기소 전격 결정!

평택형사변호사 특수상해처벌 방어 나서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특수상해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한 식당에서 식사 중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소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물통을 집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식당 영업방해 및 특수상해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평택형사변호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협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평택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특수상해처벌 등에 대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평택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특수상해처벌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형사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특수상해처벌을 받을 상황이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해 징역형 실형 방어] 특수상해변호사 위험한 물건 폭행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폭행해 특수상해변호사 조력 필요의뢰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배우자에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는데요. 이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며 일반적인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또한, 특수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해 결국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특수상해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 인정, 깊이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특수상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한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싸움 직후 잘못된 것을 느끼고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특수상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직후 즉시 싸움을 중단하고 119에 연락하는 등 구호 조치 등을 한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수상해처벌 수위 낮춰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배우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는데요. 특수상해처벌의 경우 단순 폭행보다 훨씬 수위가 높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