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로 방어] 4명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실형을 면함

총 4명의 피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해오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트럭의 뒷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총 4명의 피해자들은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인정, 특별한 운전 전과는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4인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고, 형사합의서를 마련해 정상참작 요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며 관대한 처벌을 요망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또한 규정속도를 넘어 100km 이상의 과속 주행을 하여 사고가 확대된 면도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은 오로지 운전업무에만 30년 이상 종사해 온 가장으로 그 동안 특별한 운전 관련 전과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디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금고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참작자료들을 받아들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양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의 정도, 처벌의사 존부, 반성 여부 등의 양형 조건들을 변론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초기 단계부터 형사 및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과실치상 벌금형으로 감형] 스키장 갑작스러운 사고로 과실치상 혐의 받았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스키장서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 받아 의뢰인은 한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스키장 한가운데에 서서 스키를 고쳐 신고 있는 A씨를 발견하고 급히 몸을 돌려 피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이 나쁘게 스키 플레이트가 탈착되어 A씨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A씨의 과실에 대하여 양형에 참작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고민을 갖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과실치상, 상대방 측 과실도 있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큰 스포츠인 스키장에서 모든 스키어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타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운동의 위험성, 스키장의 상태,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키장 한가운데에서 스키를 고쳐신은 점은 A씨의 큰 과실이라는 점, 의뢰인이 A씨를 발견하고 자신이 다칠 것을 각오하고 좌측으로 몸을 트는 등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다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고 A씨 측이 요구한 치료비 일부도 이미 지급한 점을 참작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의뢰인은 이를 준비 중이었으나 A 씨 측에서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1억 원 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성실히 세상을 살아온 점 등의 내용 또한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과실치상 양형 요소 고려 벌금형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A씨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점, A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의뢰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구제할 생각으로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으로 방어] 운전업 종사자인 의뢰인, 실형을 면함

운전업 종사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운전 시 전방 및 좌우를 살핀 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보도의 조경공사를 하던 중 다리 위쪽에서 작업을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로서 이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좌측, 우측, 후방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지나는 피해자 A 씨의 왼쪽 다리 부분을 의뢰인 운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 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족 역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추가 확대 손해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가 충분히 보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동종 유사의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에게 최대한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처분 법원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라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승소] 1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킴

사업장 내 주의의무 태만, 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은 A사의 사장으로 사업장 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항소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관한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의 조건에 고려되어야 할 어떠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에서는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업무상과실치상 기각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 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방어사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혀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피고인(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로의 차량에 대한 신호를 자신의 차량에 대한 신호로 착각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게 되었고, 피고인(의뢰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고, 부친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자신을 변호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 상해케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응 및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의뢰인)이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른 차로의 차량에 대한 신호를 자신의 차량에 대한 신호로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종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