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전문변호사 방어 사례] 아청법위반 의뢰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받아

천안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친한 지인의 친동생인 피해자를 비롯해 여러 지인들과 함께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호감의 말을 전했고,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피해자가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여겨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기에 성관계를 계속 이어나갔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며 성관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곧바로 성관계를 멈췄지만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이어나갔고, 이 과정에서 강제성을 느낀 피해자는 ‘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7세로 성적 자기결정권 및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가정환경 속에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부터 재판과정까지 단 한번도 불참석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과 말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위압적일 수 있다는 부분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평소 이성관계에 있어 준법정신을 가지고 최대한 법에 어긋나는 일을 지양해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성적 가치관에 관하여 바로잡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은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중범죄에 해당하기에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 그 형량이 줄어들 수 있지만 체포 후 조사 등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양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범죄 관련 소송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약 의뢰인과 비슷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의 혐의를 받고있다면 다수의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