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진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진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진주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진주법무법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음을 주장
- - 진주법무법인,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음을 강조
- - 진주법무법인,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 4. 진주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진주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진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진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음란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16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의뢰인은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의뢰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진주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진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게임을 하며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개의치 않고 피해자와 영상통화 등을 하며 더욱 친하게 지냈는데요.
이에 더해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음란영상을 총 12회가량 피해자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진주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진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성적 행위 유인·권유의 금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성교 행위
②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③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④ 자위 행위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성교 행위
②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③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④ 자위 행위
3. 진주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진주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적합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상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진주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장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주법무법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음을 주장
진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형사 공탁을 한 것에 더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법무법인,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음을 강조
진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혐의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 사실을 깊게 반성하고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법무법인,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진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뉘우치며 성범죄 예방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였고,
해당 교육을 꾸준히 들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진주법무법인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진주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진주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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