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판사출신변호사 조력] 창원판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강간 의뢰인 무죄

창원판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직원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후, 가게를 나서려 하자 사장이 의뢰인을 막아서서 왜 강간을 하였냐고 따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강간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이라 주장하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다급히 대륜의 창원판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사건 현장은 방음이 잘되지 않으며 방이 연달아 붙어 있어, 누군가 소리를 낸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창원판사출신변호사는 사건 당시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는 마사지 샵의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따라 피해자는 어떠한 저항도, 거부 의사도 내비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폴리그래프 조사, 즉 거짓말탐지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강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진실 반응이, 입을 막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여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폴리그래프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또한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창원판사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강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판사출신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사건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게끔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판사출신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