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형사사건변호사 조력사례] 음주운전 혐의로 억울한 의뢰인, 일산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을 먹기 위해 음식점으로 이동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식당 근처에 주차를 한 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주는 반잔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상대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점점 심해지자 상대는 경찰에게 의뢰인을 신고하겠다 하였고, 의뢰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다시 음식점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습니다.

30분 후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상대는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던 것이었습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일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148조의2(벌칙)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일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기라도 하면 일을 못 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타격이 너무 크므로 음주운전은 철저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일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측정시점과 운전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기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일산형사사건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정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일산형사사건변호사는 공권력조차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여 많이 괴로워하며 억울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범행에 연루되어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일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