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소송변호사 방어사례] 전주형사소송변호사, 음주운전 소송 방어해 벌금형 선고

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바로 얼굴이 빨개져서 평소 음주를 즐겨하지 않았으며, 주량도 약했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아주 소량의 음주만 하였으며, 술자리 이후 게임방을 가고 음료를 마시는 등 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했습니다.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지만, 그날따라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의 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전주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아직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을 위해 많은 주변인들이 탄원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던 의뢰인 스스로가 가장 깊이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호소했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중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약한 체질이고 술자리가 있는 날이면 차를 놓고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를 들고 갈 수밖에 없었으며, 그날따라 대리운전도 계속해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륜의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게임방도 가고 음료도 마셨으니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으나, 단속 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중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주장하기 위해 상담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진하여 심리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소견서에는 ‘치료과정지표가 양호하여 치료적 예후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심리 평가에서 품행에 문제될 요인들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에 대륜의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상담소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떨어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은 음주운전 소송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륜의 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음주운전 소송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소송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