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변호사추천 | 음주운전 3회 전력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20년 넘게 사업가로 활동하던 의뢰인은 사업 자금 문제로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친구들과 회포를 풀며 마음이 풀어진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평소라면 당연히 대리기사를 불렀을 상황이었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결국 운전을 시작한지 몇 분 지나지 않아,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연이어 들이 받았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십 여 년 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를 운행한 혐의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눈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부양해야 할 노부모와 가족들이 있었기에 실형은 반드시 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추돌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모두 배상을 완료했습니다.

자필로 쓴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으며,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 태도를 강조하며 선처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자전거를 통해 출퇴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굳센 의지를 방증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금주를 위한 치료도 함께 받았습니다.

오래 즐겼던 술을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끊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문기관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겁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적발 시기는 13년 여 전으로, 의뢰인은 그 기간 동안 모범적인 운전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지만,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며 어떠한 사고에도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거나, 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위험이 없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에 수사 및 재판 과정이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반복된 실수로 실형 위기에 놓였다면, 조속히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인단이 한 팀이 되어 의뢰인을 각 상황에 맞게 조력합니다.

음주운전 가해자로 지목돼 고민이라면, 빠른 시간 내에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