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변호사추천 조력 사례] 성남변호사추천 조력으로 스토킹범죄 집행유예 성공

성남변호사추천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SNS 계정을 보던 중, 피해자의 SNS 계정을 발견했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긴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피해자는 ‘누군지 밝혀라’, ‘그만 연락해달라’는 등 계속해서 거절 의사를 표했으나 의뢰인은 끊임없이 영상통화를 요청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고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수락했을 때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노출시켜 피해자가 그 장면을 보게했습니다.

이에 스토킹처벌법위반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고자 성남변호사추천을 받게 되었습니다.

▣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그림,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인 성적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말, 사진, 영상 등이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통매음 범죄 처벌 수위 (성범죄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보다는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근거로 다시는 이런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1심 과정에서 500만 원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사죄하는 마음을 담은 사죄문을 전달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피해자에게 핸드폰, 집 전화, 직장 전화, 문자메세지, 소셜네트워크 등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어떤 것도 송신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했기에,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성남변호사추천을 받은 의뢰인은 성남변호사의 조력으로 스토킹 범죄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을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자신의 중요부위를 보게함으로써 ‘통매음’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스토킹과 통매음 혐의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형량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륜은 스토킹 등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합니다.

위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