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스토킹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한 법률입니다.&nbsp;특경법,&nbsp;특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nbsp;위반 시 형량,&nbsp;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봅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특경법 및 특가법 위반 형량, 공소시효, 불이익

감금죄란 불법으로 사람을 가둬 신체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죄인데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감금죄의 종류, 성립요건, 형량, 처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알아봅시다.

감금죄 | 감금죄 종류, 성립요건, 형량, 양형기준, 처벌 방어 위해서는?

절도죄합의금,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합의금을 피해자에 지급하면 감경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절도죄합의금, 성립요건, 형량을 알아봅시다.

절도죄합의금 | 절도죄 합의금, 성립요건, 형량, 감경 요소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위증죄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위증죄의 종류, 성립요건, 형량, 감경요소를 알아봅시다.

위증죄 | 종류, 성립요건, 형량, 감경요소

업무살과실장물죄는 업무상과실에 의해 장물을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은 업무상과실장물죄에 해당되는 업무를 포함해 개념, 처벌 수위, 실제 사례를 살펴봅시다.

업무상과실장물죄 | 개념,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실제 사례

청탁금지법처벌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때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에 관해 적용대상부터, 신고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청탁금지법처벌 적용대상, 유형, 신고 방법 

형사고소취하서 | 개념, 양식, 효력과 변호사 조력

공금횡령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

울산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울산법률사무소 조력 받아 스토킹혐의 의뢰인 불기소 방어 성공

스토킹

[창원변호사사무실의 스토킹 무혐의] 창원변호사사무실의 스토킹 무혐의 확정 사연

스토킹처벌법은&nbsp;스토킹범죄에&nbsp;대한&nbsp;처벌을&nbsp;규정해&nbsp;놓은&nbsp;법률입니다.&nbsp;스토킹범죄를&nbsp;저지르면 받는&nbsp;처벌과 그&nbsp;대응&nbsp;방법을&nbsp;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처벌과 대응 방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61%;"><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choice"><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283862083.webp" width="1792" height="1024" alt="스토킹처벌법-개념"></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스토킹처벌법의&nbsp;원명칭은&nbsp;‘스토킹범죄의 처벌&nbsp;등에&nbsp;관한&nbsp;법률’&nbsp;입니다.&nbsp;스토킹처벌법은&nbsp;스토킹범죄를&nbsp;저지른&nbsp;자의&nbsp;처벌,&nbsp;스토킹범죄를&nbsp;당한&nbsp;피해자에&nbsp;대한&nbsp;보호절차를&nbsp;규정하고&nbsp;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개념

스토킹처벌법에서&nbsp;스토킹은&nbsp;어떤&nbsp;행위에&nbsp;해당될까요?&nbsp;아래의&nbsp;행위들이&nbsp;스토킹행위에&nbsp;해당됩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ext-align:center;">-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nbsp;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의 주거,&nbsp;직장,&nbsp;학교,&nbsp;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nbsp;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nbsp;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nbsp;-상대방등에게 휴대폰 등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nbsp;-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nbsp;-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nbsp;-개인정보,&nbsp;개인위치정보 등&nbsp;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nbsp;-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nbsp;명칭,&nbsp;사진,&nbsp;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td></tr></tbody></table></figure>스토킹처벌법으로&nbsp;처벌되는&nbsp;스토킹범죄는 위&nbsp;스토킹행위를 지속적이거나&nbsp;반복적으로&nbsp;행하는&nbsp;것을&nbsp;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해당 행위

스토킹처벌법에&nbsp;의해&nbsp;스토킹범죄를&nbsp;저지른&nbsp;사람은&nbsp;처벌&nbsp;받게&nbsp;되는데요,&nbsp;아래의&nbsp;처벌을&nbsp;받게&nbsp;됩니다.&nbsp;<blockquote>스토킹범죄의처벌&nbsp;등에&nbsp;관한&nbsp;법률&nbsp;제18조(스토킹범죄)&nbsp;①&nbsp;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nbsp;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nbsp;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nbsp;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lockquote>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범죄 처벌

스토킹처벌법에서&nbsp;스토킹범죄는&nbsp;스토킹행위를&nbsp;지속적이거나&nbsp;반복적으로&nbsp;행했을 때&nbsp;처벌&nbsp;받게&nbsp;된다고 했는데요,&nbsp;&nbsp;그렇다면&nbsp;스토킹행위를&nbsp;일시적으로&nbsp;행한 사람은&nbsp;어떻게&nbsp;되는&nbsp;걸까요?&nbsp;스토킹행위는 그&nbsp;행위를&nbsp;통해&nbsp;상대방에게&nbsp;불안감&nbsp;또는&nbsp;공포심을&nbsp;일으키는&nbsp;것을&nbsp;말하는데요,&nbsp;일시적으로 그&nbsp;행위를&nbsp;했다면&nbsp;아래의&nbsp;조치에&nbsp;처해집니다.&nbsp;-스토킹&nbsp;행위&nbsp;신고 시 응급조치&nbsp;대상&nbsp;-스토킹행위가&nbsp;지속적이거나&nbsp;반복적으로&nbsp;행해질&nbsp;우려가&nbsp;있고&nbsp;긴급한&nbsp;상황에서&nbsp;취해지는&nbsp;긴급응급조치&nbsp;대상&nbsp;-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 잠정조치 대상&nbsp;만일 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nbsp;위반하면 처벌이 가해집니다.&nbsp;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4개월 이상 8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의 벌금,&nbsp;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nbsp;<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ext-align:center;">*응급조치*&nbsp;-스토킹행위&nbsp;제지-향후 스토킹행위&nbsp;중단&nbsp;통보-스토킹&nbsp;행위를&nbsp;지속적이거나&nbsp;반복적으로&nbsp;행할 시 처벌&nbsp;경고-스토킹&nbsp;행위자와&nbsp;피해자의&nbsp;분리 및&nbsp;범죄수사-피해자&nbsp;등에&nbsp;대한&nbsp;긴급응급조치 및&nbsp;잠정조치&nbsp;요청의&nbsp;절차 등&nbsp;안내-스토킹&nbsp;피해&nbsp;관련&nbsp;상담소&nbsp;또는&nbsp;보호시설&nbsp;안내&nbsp;*긴급응급조치*&nbsp;-스토킹행위&nbsp;상대방이나 그&nbsp;주거등으로부터&nbsp;100미터 이내&nbsp;접근&nbsp;금지-스토킹행위&nbsp;상대방에&nbsp;대한&nbsp;전기통신을&nbsp;이용한&nbsp;접근&nbsp;금지&nbsp;*잠정조치*&nbsp;-서면경고 및 스토킹범죄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 될 수 있음</td></tr></tbody></table></figure>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 처벌

스토킹범죄를&nbsp;저질렀거나&nbsp;당했다면 그에&nbsp;맞는&nbsp;대응이&nbsp;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대응 방법

스토킹처벌법은&nbsp;스토킹범죄&nbsp;피해자에&nbsp;대한&nbsp;보호절차도&nbsp;규정하고&nbsp;있습니다.&nbsp;스토킹범죄를&nbsp;당했다면 그&nbsp;즉시&nbsp;신고한 후 아래의&nbsp;보호를&nbsp;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스토킹행위자로부터&nbsp;분리된&nbsp;곳에서&nbsp;조사&nbsp;진행&nbsp;-일정&nbsp;기간&nbsp;동안&nbsp;해당&nbsp;검찰청&nbsp;또는&nbsp;경찰서&nbsp;소속&nbsp;공무원의&nbsp;신변안전조치(특정시설에서의&nbsp;보호,&nbsp;신변경호,&nbsp;증인&nbsp;출석 및&nbsp;귀가 시&nbsp;동행,&nbsp;주거에&nbsp;대한&nbsp;주기적&nbsp;순찰 등)&nbsp;-피해자&nbsp;지원시설에서&nbsp;상담,&nbsp;숙식,&nbsp;거소&nbsp;제공 등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 당했다면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67%;"><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choice"><img style="aspect-ratio:1792/1024;"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8/1724284185479.webp" width="1792" height="1024" alt="스토킹처벌법-스토킹했다면"></a><figcaption>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상담 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figcaption></figure>스토킹처벌법으로&nbsp;처벌&nbsp;받을 수&nbsp;있는 스토킹범죄로&nbsp;저질렀다면&nbsp;처벌이&nbsp;불가피합니다.&nbsp;스토킹처벌법은 과거에는&nbsp;반의사불벌죄로&nbsp;피해자와&nbsp;합의 시&nbsp;처벌을&nbsp;피할 수&nbsp;있었으나&nbsp;2023년&nbsp;이후부터&nbsp;폐지돼&nbsp;피해자와 합의를&nbsp;했더라도&nbsp;처벌을&nbsp;받을 수&nbsp;있습니다.&nbsp;스토킹처벌법으로 규정돼&nbsp;있는&nbsp;스토킹행위가&nbsp;많기에&nbsp;자신이&nbsp;스토킹범죄를&nbsp;저지르고&nbsp;있다는 것을&nbsp;인지하지&nbsp;못하고 저질러&nbsp;처벌&nbsp;받는&nbsp;경우가&nbsp;많은데요,&nbsp;이런&nbsp;경우&nbsp;반드시&nbsp;<a href="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yer">🔗형사전문변호사</a>의&nbsp;조력을&nbsp;받아&nbsp;자신의&nbsp;행동을&nbsp;자각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nbsp;합니다.<figure class="table"><table><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0, 0%, 90%);text-align:center;">법무법인(유한)&nbsp;대륜&nbsp;형사그룹은 다양한&nbsp;승소&nbsp;사례를&nbsp;바탕으로&nbsp;의뢰인&nbsp;맞춤형&nbsp;대응&nbsp;전략을&nbsp;수립합니다.&nbsp;도움이&nbsp;필요하시다면&nbsp;지금&nbsp;바로&nbsp;대륜&nbsp;형사전문변호사에게&nbsp;사건을 의뢰해주세요.</td></tr></tbody></table></fig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