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 처벌과 대응 방법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했을 때 처벌 받게 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스토킹행위를 일시적으로 행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시적으로 그 행위를 했다면 아래의 조치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행위 신고 시 응급조치 대상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 취해지는 긴급응급조치 대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 잠정조치 대상

만일 응급조치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처벌이 가해집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4개월 이상 8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당했다면 그 즉시 신고한 후 아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 진행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의 신변안전조치(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경호, 증인 출석 및 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상담, 숙식, 거소 제공 등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스토킹범죄로 저질렀다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과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 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나 2023년 이후부터 폐지돼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규정돼 있는 스토킹행위가 많기에 자신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저질러 처벌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행동을 자각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