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명예훼손변호사] 대구명예훼손변호사 조력으로 가해자 실형 이끌어

대구명예훼손변호사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대구명예훼손변호사에게 의뢰인은 억울한 사건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가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고, 의뢰인은 부담스럽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같이 술 한 잔 하자며 의뢰인을 불렀고, 의뢰인이 지병으로 술을 먹지 않자 가해자는 혼자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만취 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서운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의뢰인은 우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 달 뒤, 대구명예훼손변호사 의뢰인은 어이없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술을 먹고 가해자를 폭행했다며 전단지를 만들어 주변 친구들에게 뿌려댄것입니다.

의뢰인은 전혀 사실무근인 일로 손가락질 받으며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어 대구명예훼손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명예훼손은 개인, 회사, 상품, 단체, 정부 또는 나라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 주장,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한 진술을 전달하는 것과 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됩니다.

단, 적시 내용이 반드시 진실일 사실일 필요는 없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의 명예훼손행위가 1. 진실한 사실로서 2.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실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범죄 성립의 증명은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기에 "진실성과 공공성에 반한다"는 것도 검사가 당연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증명방법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면서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이야기해 타인의 평판을 해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발언이 거짓에 해당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