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률상담 방어사례] 순천법률상담 진행해 부정수표 사용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순천법률상담에서 의뢰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J사 대표였던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악화를 겪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수표 결제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됩니다.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하게 된 의뢰인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 방어를 위해 의뢰인은 순천법률상담을 요청,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했습니다.

순천법률상담을 통해 부정수표 사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량 규정입니다.

부정수표 발행 시 받는 처벌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정수표 사용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 2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은행거래정지처분(행정제재)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

_{보통 6개월 간 당좌예금계좌 개설 금지,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형사처벌, 행정제재가 내려지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

이처럼 부정수표 사용으로 처벌/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금 계획을 세워 미리 예방을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순천법률상담을 통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의 기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적이 없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 순천 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받고 사건까지 함께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형사 등 각종 그룹을 운영하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범죄를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전문변호인을 찾아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데요.

대륜에서는 사안에 따라 3~20인의 법률전문가가 TF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원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업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방문 상담 역시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