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공금유용 의미는?
- - 공금유용 유형 5가지
- 2. 공금유용 성립요건
- - 업무상횡령죄 성립 요건
- 3. 공금유용 처벌
- 4. 공금유용 처벌 방어 사례
- 5. 공금유용 대응방법
- - 공금유용에 연루되었다면?
- 6. 공금유용 자주묻는 질문 Top2
1. 공금유용 의미는?
공금유용이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조직 내에서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에서 관리하는 예산을 말하며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해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다른 데로 돌려쓰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공금유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금유용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금유용 유형 5가지
공금유용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 유용
공금 계좌에서 현금을 빼내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2. 물품의 유용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장비나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팔아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문서위조
이 경우 계약서나 회계장부 등 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허위 영수증 등을 통한 비용 처리
이 유형은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지출을 공금에서 처리하여 유용하는 경우입니다.
5. 무증빙 비용 처리 제도의 악용
해당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부풀리거나, 불필요한 경비를 청구하여 공금을 유용하는 경우입니다.
2. 공금유용 성립요건
공금유용죄에 대해 보통 회사 안에서만 성립되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금유용은 회사를 포함하여 동아리, 모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이 모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 또는 유용한 경우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대표와 임원, 재물을 관리하는 회계 또는 재무팀 임직원 등이 연루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공금유용을 하였다면 형법상으로, 횡령죄 중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의 위배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성립 요건
▶ 업무상횡령죄 성립 요건
특정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법률, 계약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2. 불법 영득의 의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불법적으로 처분하려는 의도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고의성이 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됩니다.
3. 부당 이익의 취득
유용된 공금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사용한 공금을 통해 무언가를 구입하거나,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면 유용에 해당합니다.
3. 공금유용 처벌
공금유용이 적발되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횡령죄와 비교했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인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공금유용 처벌수위
횡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횡령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횡령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4. 공금유용 처벌 방어 사례
공금유용 행위를 하여 처벌의 위기에 놓였지만,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업무상횡령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상횡령, 불송치 결정받은 A 씨 사례
A 씨는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허위 대금으로 지급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주장의 오류와 증거 부족을 강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 업무상횡령, 불기소 결정받은 B 씨 사례
B 씨는 회사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일을 하던 중, 약 5억 원의 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의심한 경영진은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결국 조사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5. 공금유용 대응방법
공금유용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죄는 기업이나 조직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범죄로,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자신이 해당 공금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었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공금유용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혐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한뒤,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양형의 사유를 검토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금유용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공금유용과 같은 횡령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조사, 공판 단계까지 형사사건의 모든 절차에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 그룹과 협력하여 유리하게 작용될 증거를 수집합니다.
만약 공금유용으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찾아와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6. 공금유용 자주묻는 질문 Top2
다음은 공금유용에 대해 자주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Q. 공금유용을 하였으나, 다시 금액을 채워 넣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공금유용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공금을 유용한 행위가 불법이므로 그 금액을 다시 채워 넣었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은 변하지 않는데요.
고의적인 공금의 유용이 인정되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 회사 대표나 임원도 공금유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네. 대표이사나 임원이라고 해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공금유용이 적발되어 해임되거나 법적 조치를 당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