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유용 유형, 처벌 수위, 사례

공금유용이란

조직 내에서 공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국가나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해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다른 데로 돌려쓰는 것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공금유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최근 한 요리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공금유용 등의 혐의를 받아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공금유용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금유용죄에 대해 보통 회사 안에서만 성립되는 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금유용은 회사를 포함하여 동아리, 모임,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이 모은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 또는 유용한 경우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대표와 임원, 재물을 관리하는 회계 또는 재무팀 임직원 등이 연루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공금유용을 하였다면 형법상으로, 🔗횡령죄 중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의 위배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업무상횡령죄 성립 요건

1. 업무상 임무

특정 직업에 국한되지 않고, 법률, 계약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2. 불법 영득의 의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불법적으로 처분하려는 의도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고의성이 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됩니다.

공금을 횡령했으나, 이를 다시 채워 넣어 실질적인 손해액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질적인 손실액이 없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금유용으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면 받게 되는 형사 처벌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횡령 또는 배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업무상횡령죄의 처벌 수위가 무거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횡령죄는 이득액이 높아짐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인해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집니다.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의 횡령은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의 횡령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금유용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금유용 행위를 하여 처벌의 위기에 놓였지만,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해결한 🔗업무상횡령죄 업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상횡령 등 불송치

■ 업무상횡령 및 사기 불기소

공금유용 행위로 인한 업무상횡령죄는 기업이나 조직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범죄로,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공금유용 문제가 생겼다면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검찰, 경찰, 수사관 등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금유용 행위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