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소년재판 결과 낮은 처분으로 사건 마무리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소년재판을 앞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룸 주차장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배달 오토바이를 훔쳐 약 10km의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게 되었으며, 재판 방어를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년법 보호처분

◎ 소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며 자필로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눈물의 사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도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하였고,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소년재판을 앞둔 고등학생이었으며, 재판 방어를 위해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소년재판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들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소 수강 명령 및 단기 보호관찰 명령의 1·2·4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변호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소년재판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