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조력] 폭행치상죄 의뢰인, 부산형사변호사 조력받아 “불기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친구들과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일행과 부딪히면서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의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몸으로 밀쳐 전봇대에 부딪히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폭행에 피해자는 뇌진탕, 코 골절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놓였는데요.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부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폭행치상죄 관련 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폭행치상죄 FAQ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점에 대해서 깊게 뉘우치고 후회하여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인들 · 가족들과 사회적 유대감이 강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폭행치상죄를 감행하여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부산형사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