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명예훼손변호사 조력] 명예훼손 의뢰인, 인천명예훼손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

인천명예훼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울렛에서 산 명품을 재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해외 직구로 사들인 명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였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명품 구매 시 주의사항들을 쇼핑몰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경찰에게 “피해자의 쇼핑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천명예훼손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게시글은 피의자 본인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입니다.

때문에 게시글에 해당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비슷한 이름의 업체들이 많았으며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떤 업체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혼동하게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는 게시글을 통해 고객들에게 올바른 판단으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동종 업계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다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을 방어하며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명예훼손변호사 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