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변호사] 횡령 혐의 의뢰인, 변호인 도움으로 항소심서 감형

의뢰인은 수 년전 친동생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당시 친동생은 이혼한 상태였으며, 전남편 그리고 아이들과는 전혀 교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친동생은 의뢰인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자신의 계좌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주며, 자신의 부재시 필요한 업무들을 대신 처리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결국 친동생은 세상을 떠났고, 이에 의뢰인은 동생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장례를 치른 뒤, 생전 남아있던 동생의 채무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동생의 전남편은 의뢰인이 동생의 재산을 갈취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의뢰인은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양주형사변호사에게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동생은 먼저 형제들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포함한 형제들은 동생의 사망 직후 그 돈을 통해 장례를 치렀고, 동생의 채무도 갚았습니다.

동생의 전남편에게 동생이 사망한 사실을 알렸지만, 전남편 측은 장례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낳은 친딸 역시 당시에는 미성년자였고 이혼 이후 수년 간 교류가 끊겨, 의뢰인을 포함한 형제들은 딸에게 동생의 죽음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생의 장례 비용, 생전 채무관계에 대한 부담을 어린 딸에게 지워주고 싶지 않았기에, 의뢰인을 포함한 형제들은 조용히 사망 신고를 비롯한 장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이 사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의 전남편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동생이 남긴 예금을 언급했고, 그 돈을 장례 비용과 채무 정산에 썼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이를 들은 전남편은 당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전남편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여겼습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전남편 역시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선고된 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동생의 친딸)와의 합의도 중요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범죄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한 채 횡령 행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다른 의도 없이, 혹은 죄가 될 줄 모르고 했던 행위이기에 수사 통보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횡령죄는 사안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인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횡령죄에 연루돼 고민이라면, 조속히 남양주형사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