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전주형사변호사,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 강조
- - 전주형사변호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강조
- - 전주형사변호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 강조
- 3. 전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1.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징역형을 받은 상황에서 항소심을 통해 감형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 사무실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로 운전을 감행하여 0.157%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통해 처벌을 낮추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 강조
피고인은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수감으로 인해 가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강조
피고인은 심리 상담 센터에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 강조
피고인의 음주 운전거리가 500m로 짧으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어떠한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전주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감형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이 또다시 적발되어 징역형을 받은 사연이었습니다.
전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하였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 감형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