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방어사례] 형사소송변호사, 정보통신망침해 혐의 받는 의뢰인 조력해 기소유예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에 적용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형량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는 1.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2.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해?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침해 처벌은?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삭제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일단 정보통신망침해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형사사건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해당 혐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높은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형사소송변호사는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수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전문가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피의자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호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피의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피해자 측에서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 중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