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변호사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안양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약식기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지났고, 자신의 오토바이는 대리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며 최대한 처벌 형량을 줄이고자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안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모범 시민이 될 것을 다짐하며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적인 사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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