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보복운전 가해자 실형 이끌어

의뢰인이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해 파악한 사건 당시 경위입니다.

이러한 점에 크게 화가 난 의뢰인은 대륜에 고소 대리를 요청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세 가지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그 혐의와 관련된 법령들입니다.

■ 보복운전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상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처벌 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지난해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을 했기에 이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위협, 보복운전을 저지른 터널은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항상 차량 유입이 많고, 대형차량도 많이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에서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운전을 저지른 것은 그 범행의 정도가 심각한 것이며, 자칫하면 다른 차량들도 피해를 입고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일 해당 터널을 지나야 하는데, 사건의 기억으로 인해 힘들어 다른 터널을 이용해 길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폭력적이고 난폭한 오토바이를 볼 때마다 사건의 기억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겪고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롯해 주변에 있는 많은 차량들에게 불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여 어떤 형태의 보복운전이든 이것이 얼마나 위중한 범죄인지 사회적으로 각인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위의 흉기라고 불릴만큼 위험한 행위입니다.

단순 난폭운전과 달리 상대방을 보복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위 의뢰인과 같이 보복운전을 당한 경우라면 추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전문 변호사를 찾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 그룹을 운영해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대륜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