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상담 성공사례] 대구변호사상담으로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선고

대구변호사상담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을 앞두고 있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노모의 병세 악화와 오랜 병간호로 지쳐있던 의뢰인은 슬픈 마음을 달래고자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에서 감형을 받고자 대륜의 대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대구변호사상담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본인을 탓하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간염 질환으로 인해 음주를 전혀 하지 않았으나, 범행 당시 노모의 병세 악화로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과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륜의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비록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인명피해나 물적피해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답답함을 하소연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직접 알렸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대륜의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은 강하게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나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대구변호사상담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으며, 소송 방어를 위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구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사례처럼 대구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