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감형 사례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에 항소심 조력을 요청했고 감형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타인을 속여 재산을 갈취하는 것으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은 위 의뢰인과 같이 일반인들을 속여 범죄에 가담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담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해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했다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 간주해 다음과 같은 법령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무한 초범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과 남자친구 등 지인들은 모두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를 받기 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조직원들과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를 증거 보전하기 위해 일일이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범죄조직원들을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사에 적극 협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보상했고,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며 용서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범행 일부에 가담한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륜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분석해 실형 방어를 위해 즉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통해 정확한 법률 지식을 토대로 참작 사유를 알고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처벌에 방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