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 보이스피싱 수거책 처벌, 합의금, 판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높은 금액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한다며 “단순 사무 알바,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의 문구로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해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업무를 진행하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이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 협박해 현금을 보관할 장소를 지정하고, 피해자가 그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면 그 현금을 수거해 조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은 형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형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를 찾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를 무작정 찾아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엄벌을 탄원할 수 있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의안을 마련해 합의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합의금 금액은 피해자의 피해액에 따라 천차만별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2024년 3월 인천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로 인해 실제로 여러 회사들이 비대면 온라인 면접으로 채용하는 일이 상당수 있었던 점 ▲택시 이용내역, 카드 사용내역, 통화내역, 메시지 송수신내역 등의 자료를 삭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신분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신원을 감추려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륜 사례 살펴보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여성,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이유는?

A씨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찾아내 변론을 진행했기에 무죄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건데요,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대륜에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