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형사고소 진행하게 된 사연은
- - 형사고소 통해 가해자들 처벌받기를 원한 의뢰인
- 2. 형사고소 한 이유는 반성없는 피고인들의 태도 때문
- - 형사고소, 피고인들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고통
- - 형사고소, 조직적 투자사기로 피해자 다수
- 3. 형사고소 결말은 피고인들 ‘징역4년’ 선고
1. 형사고소 진행하게 된 사연은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고소의 주 내용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가해자들로 인해 수억 원의 금전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에 자신들이 금융업을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든 후 금전을 투자하게 만들었는데요.
계약서까지 작성해 원금 보장 및 배당금을 지급할 것처럼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형사고소 통해 가해자들 처벌받기를 원한 의뢰인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들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해자들은 의뢰인을 포함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켜 놓고도 끝까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2.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일까?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 처벌 수위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시 받을 수 있는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시 처벌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3. 형사고소 한 이유는 반성없는 피고인들의 태도 때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사수신행위, 사기 사건 형사고소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들은 고소인 및 피해자들에 받은 금전을 보전해 줄 생각이 애초에 없었으며 이에 대한 반성조차 하지 않는 점을 들어 강력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형사고소, 피고인들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고통
고소인은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들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이번 사건 피해 금액 역시 수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들어 높은 형량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형사고소, 조직적 투자사기로 피해자 다수
고소인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피고인들의 조직적 투자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강조해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4. 형사고소 결말은 피고인들 ‘징역4년’ 선고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들을 징역 4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그룹을 운영 중이며,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사건 규모에 따라 특화팀을 이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서면변호, 재판변호 등 사건 전반의 과정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모든 과정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될 시 원하는 결과를 받는데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에서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직접 수집·분석, 재판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그룹이 함께 협업하는 만큼 다양한 전략을 내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