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울산법률사무소 조력 받아 스토킹혐의 의뢰인 불기소 방어 성공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후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의 면접교섭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남편으로 인해 자녀들이 심히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이혼 당시 면접교섭의 조정 내용이었던 '사건 본인(자녀들)이 연락을 하기 전까지 의뢰인이 먼저 연락을 하면 안된다'는 부분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혐의를 적용 받아 자녀에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연락 빈도는 그리 잦지 않았으며, 연락 의도 역시 단순히 용돈을 주고 싶다거나 안위를 걱정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기소를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대륜은 이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합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학교·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말·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과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으로 자녀와 떨어져 살게 되어 자녀에 대한 그리움이 큰 와중에, 조정조서에 기재된 면접교섭권조차 보장받지 못하여 불안감이 더욱 커진 상태였기에

자녀가 자신이 연락하는 걸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그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녀의 의사에 따라 먼저 연락해줄 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이자 친권자인 전 남편에게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용서받고 상호 원만히 합의해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