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주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한 OO물류센터
- 2. 전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중대재해처벌법
- 3. 전주법무법인, OO물류센터 맞춤형 컨설팅 제공
- 4. 전주법무법인, 중대재해처벌법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
1. 전주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한 OO물류센터
전주법무법인을 찾아오신 OO물류센터의 책임자는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중대재해처벌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자문을 요청한 OO물류센터에서는 최근 대규모 화재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산업안전공단의 사고 조사 결과, 센터 내에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소방 관리가 부실했으며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 점검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류센터 책임자는 이번 화재 사망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여 안전 관리의 취약점과 중대재해 발생 상황 대처 능력을 살펴보고,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주법무법인에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요청하셨습니다.
2. 전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중대재해처벌법

■ 전주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그에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키면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 처벌
■ 중대산업재해 처벌
사망자가 1명인 경우
⊙ 개인 경영책임자, 사업주
10억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상의 징역
⊙ 기관 또는 법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개인 경영책임자, 사업주
1억원 이하의 벌금 혹은 7년 이하의 징역
⊙ 기관 또는 법인
10억원 이하의 벌금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
3. 전주법무법인, OO물류센터 맞춤형 컨설팅 제공
전주법무법인은 OO물류센터의 안전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재해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대재해예방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였습니다.
OO믈류센터의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근거한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 취약점을 파악하였습니다.
화재 사망 사고의 정황을 파악하여 중대재해 대처 능력을 살펴보았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와 관련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더불어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유가족과의 협의 및 합의 방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훈련을 진행하여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전주법무법인의 전주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OO물류센터의 업무 환경에 적합한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4. 전주법무법인, 중대재해처벌법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
전주법무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자문과 수사 대응까지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O물류센터의 책임자는 화재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룰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며 대륜 전주법무법인의 컨설팅에 상당히 흡족해하셨습니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발생 시 과한 처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컨설팅으로 현장에 맞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형과 같은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비용의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응을 미루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산업재해를 미리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의 미래를 위하신다면, 전주법무법인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통해 우리 회사에 딱 맞는 맞춤형 안전체계를 구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