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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방어사례 | 미성년자성범죄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피고인 조력해 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질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익명의 채팅앱에서 우연하게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범행을 저질러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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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범죄 방어사례 | 미성년자성범죄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피고인 조력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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