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강조
- -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신분상실 위기에 처했음을 강조
- 4. 울산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실종아동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보호하였으며,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범행으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는데요.
군인인 의뢰인은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될까 매우 두려워하며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친분을 쌓으며 가깝게 지냈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는 "가출을 했으니 지낼 수 있는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집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청소년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더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유사 성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군인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범죄로 직업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하자 처벌을 낮추고자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밀접한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파악하여 단계별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부모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적인 행위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게 반성하여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강조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이 신분상실 위기에 처했음을 강조
울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군인 생활을 그만두어야 하는 점,
의뢰인이 앞으로 다시는 법을 어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가정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울산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울산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을 공동 전담하고 있어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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