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로펌 | 사기죄로 유죄 선고된 의뢰인, 항소심서 누명 벗어

의뢰인은 한 친환경 타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한 판매업체의 대표 A와 기술개발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의뢰인이 벽 코팅 관련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제품을 생산하고 A가 판매와 영업을 도맡는 것이 협약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바로 기술 개발에 착수해야 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게 된 것이었는데요.

주요 업무였던 타일에 대한 주문이 갑자기 급등했고, 이에 의뢰인은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먼저 원료를 구입해 가공하고, 이를 회사에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납품을 마쳐도 물품대금이 결제되기 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고, 때문에 의뢰인은 원료 구입비를 당장 메꾸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처럼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지 않자, 의뢰인은 A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벽 코팅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자금난을 해결해야 한다며, 선 발주대금으로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에 A가 응하면서 의뢰인은 수 천만 원의 돈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제 작업이 빠르게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A는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해 돈을 갈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의도를 갖고 돈을 갈취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돈을 가로챌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항소를 마음 먹게 됐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4.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A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도 없었으면서, 이미 제품 원료를 구입했다고 말하며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증거로 A는 두 사람이 나눴던 메신저 대화 캡쳐본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A에게 “발주해서 임금은 했다”는 내용을 보낸 바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주’를 두고 A와 의뢰인 측의 의견은 명확히 갈렸는데요.

A 측은 여기서의 발주가 ‘벽 코팅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발주’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군산로펌은 ‘타일 생산을 위한 발주’라고 맞섰습니다.

해당 문자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타일이 아닌 벽 코팅 관련 원료를 발주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 받았던 그 시기는, 기술개발협약서가 체결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A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아직 개발 확정도 되지 않은 사업을 위해 수 천 만원어치의 원료를 구입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으로 봐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군산로펌은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회사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A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A는 또 사기 혐의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자신을 안심 시키기 위해 허위의 시험 성적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A의 요청에 따라 시험 성적서 몇 건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험 성적서에는 벽 코팅 관련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대한 시험 결과가 나와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만으로 A를 피해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A 역시 이러한 시험 성적서가 허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A는 검사 신문 당시 “시험 성적서는 완벽하게 제품이 완성됐을 때 발부 받을 수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즉, 상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가 어떤 과정을 통해 발부되는지,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군산로펌 변호사는 A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당시 사업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왜 의뢰인에게 시험 성적서를 보내 달라 요청했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질문은 들은 A는 매우 당황스러워하며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계속되는 추궁에 A는 결국, 의뢰인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성적서가 아니라 자신의 업체를 홍보하는데 쓸 가짜 시험 성적서를 보낼 것이라 생각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금을 갚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왔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뤄지기 전에도, 차용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갚은 상태였는데요.

고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변제를 이어갔고, 1심 선고 전 차용금 전부는 변제 됐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 했다는 A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의뢰인은 개발협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벽 코팅 관련 기술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했고, 그 결과 좋은 품질의 제품 개발에 성공해 상표등룍과 특허출원까지 끝냈습니다.

군산로펌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돈을 갚을 의사,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할 능력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기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군산로펌의 조력으로 누명을 벗게 된 의뢰인의 사연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가해자의 ‘기망 의도’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의도’를 증명해야하는 만큼, 다양한 객관적 증거가 꼭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 특히 사기죄의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군산로펌은 관련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각 상황에 맞게 돕습니다.

만약 사기죄에 연루돼 고민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군산로펌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