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상담 사례 | 대륜 안양형사변호사, 성범죄∙재물손괴∙폭행 혐의에도 실형 방어

안양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안양에서 거주 중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출장을 갔다 온 사이, 빈집에서 피해자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피해자의 바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일전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협박에 겁이 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시고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습니다.

■불법촬영 및 협박에 관한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재물손괴에 대한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륜 변호사는 의뢰인과 안양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협박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협박했던 사진이 사실 피해자의 사진이 아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구성요건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륜 안양변호사는 의뢰인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성명불상 여자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것인 것처럼 보여주며 협박하는 행위에 이에 해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1.27 선고 2021고합517 판결

'불상의 여자 나체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면서 협박'했다에 재판부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협박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안양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안양법률상담을 통해 살펴본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깊은 반성의 모습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위 사건은 성폭력 범죄 및 다수의 혐의로 기소당했지만 안양법률상담을 통해 실형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특히 면밀한 안양법률상담을 통해 촬영물등이용협박의 성폭력 범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의 협박죄로 주장해 처벌 완화를 주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수집하고 최적의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의 사례처럼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안양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