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조력 사례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시키고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의뢰인은 대학 동창들과 오랜시간 술을 마시고 난 뒤, 차로 돌아가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빨리 귀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약 2.5km를 운전한 뒤, 졸음이 몰려와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도로 중간에서 차를 세운 뒤 잠에 들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것입니다.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기에 실형을 방어하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대륜 남양주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륜과 함께 음주운전재범에 내려지는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관련 법령 정보

10년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크게 깨우쳤습니다.

또한,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지인들 앞에서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금주 교육을 수강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자시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내와 자녀 두 명이 있으며, 이들을 모두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져 경제활동을 못 하게 된다면 가족들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언제나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위험성이 내포된 범죄라는 사실이 고려되어 양형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렇기에 재범의 경우 그 형량이 상당해지며 실형을 면하기 더욱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서 사건에 대처할 경우 선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그룹을 운영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륜 남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