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상담 | 의정부변호사상담 받은 의뢰인, 위험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

의뢰인이 의정부변호사상담을 요청한 후 털어놓은 사건 당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술기운에 의해 졸음운전까지 하게 되어 결국 앞서 가던 신호대기 정차 차량을 추돌하게 됩니다.

사고를 냈다는 사실에 놀란 의뢰인은 곧장 도주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세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절실했고, 이에 의정부변호사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적용받은 혐의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음주운전

의뢰인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 됩니다.

※ 이 제도의 기산점은 음주운전 적발일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② 졸음운전

졸음운전으로 인해 위 의뢰인과같이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위험운전치사상으로 분류됩니다.

③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발생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을 전달

만일 이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처벌 받습니다.

※ 사고후미조치 관련 법률정보 클릭

의뢰인은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총 500만 원을 전달했고,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해주기로 하여 둘은 원만하게 합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렸을 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실제 피해 정도가 상당하지 않더라고 해도 연락처를 제공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벗어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여 자신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며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상담을 원하신다면 대륜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위험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다양한 교통사고 의뢰인의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교통사고 후 형사 처분의 위기에 처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대륜 의정부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