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 절실한 의뢰인
- -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물가안정법?
- 2.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이번 사건 관련 법령
- - 광주형사변호사, 물가안정법 위반 처벌
- - 광주형사변호사, 방조범 처벌
- 3. 광주형사변호사, 피고인 방조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4. 광주형사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피고인에 벌금형 판결
1.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 절실한 의뢰인
광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광주형사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직원으로 일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당시 의료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정부의 긴급수급안정조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고 지정하는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고, 재고를 비싼 가격에 또 다른 업체에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물가안정법?
광주형사변호사와 함께 물가안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가안정법이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코로나 초기 발생 당시에는 의료용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행위 등 거래량 조작이나 관할 당국에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를 엄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2.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이번 사건 관련 법령
광주형사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물가안정법 위반 처벌
광주형사변호사는 물가안정법 위반 시 아래와 같은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안정법 위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①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사업자나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수급조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에 관한 지시
2.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
3. 수출입의 조절에 관한 지시
4. 운송ㆍ보관 또는 양도에 관한 지시
5.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의 개선에 관한 지시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벌칙)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광주형사변호사, 방조범 처벌
광주형사변호사는 이번 사건 의뢰인은 방조범으로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방조범 처벌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3. 광주형사변호사, 피고인 방조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광주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광주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또 다른 피고인의 지시를 불복할 수 없는 위치였으며, 이로 인해 이번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극히 일부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4. 광주형사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피고인에 벌금형 판결
법무법인 대륜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물가안정법 위반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설립 이래 ‘의뢰인 권익보호’를 가치로 삼고 모든 지역에 균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형사, 기업법무, 금융, 행정, 민사 등 전문그룹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법률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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