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로 인해 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무죄 판결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과 동의하에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둘 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은 상대에게 성관계 시작 전 동영상 촬영을 제안했고 여성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추후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몰카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분명히 상호 합의가 있었고 해당 영상을 어디에도 유포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억울했는데요.

이에 무죄를 입증하고자 대륜 안양형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죄] 인데요.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인가?

예를 들어 타인의 성기, 가슴, 옷을 갈아입는 모습, 성관계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해당 촬영물의 촬영 또는 반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가?

만약 촬영 자체에는 동의를 했더라도 제3자에게 제공·반포한 것에 대해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③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했는가?

단순히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까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 전,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했고, 상대방은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단순히 자신의 휴대전화 앨범 속에 소지했을 뿐입니다. 또한 이 소지 행위 역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준 적도 없고 공유한 적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기존에는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있었지만 2020년 관련 법의 개정 이후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의뢰인과 같이 촬영 과정에서 상대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관련하여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위해 다수의 전문변호사들이 TF팀을 구성해 소송에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안양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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