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 방어 |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실형 피해

성범죄의 경우 초기진술과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맞춤 법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사건부터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통해 친해진 의뢰인과 피해자는 현실에서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전주형사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가 너무 어려 보여 스무 살이 맞냐고 묻자 피해자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먹게 되고,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킨십 중 피해자가 ‘그만 만지라’고 말하자 의뢰인은 ‘너도 좋아서 따라온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스킨십을 행했습니다.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화를 내자, 의뢰인은 행위를 멈췄습니다.

알고보니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제2항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05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번 전주형사 사건에서 가장 처벌인 큰 부분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3세 미만, 그리고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 또는 간음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판단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전주형사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분명히 20살이 맞냐고 물어봤고, 피해자는 성인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을 강조하며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는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부하자 의뢰인은 행위를 멈췄고, 더 이상의 범죄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형사 처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성실하고 건전하게 살아온 청년입니다.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한순간의 실수로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전달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명확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자체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만큼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인 성인에게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의 법원, 검찰, 경찰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철저한 밀착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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