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률사무소 조력 | 순천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성공

순천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 당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약 두 시간 동안 노래방에서 놀면서 술이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주차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운전하던 중 주차장 기둥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방어하기 위한 법적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가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 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 2진 제도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다시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기산점은 음주운전 적발일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 음주 처벌수위 사전검토 해보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신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저질러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다시는 술도 마시지 않겠다는 금주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듣는 등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상태로 주행한 것은 단지 차량을 뒤로 조금 이동한 것으로, 그 주행거리가 매우 짧아 운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정도입니다.

또한 건물 기둥에 조그만 흠집만 났을 뿐 그 이상의 피해는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신뢰하는 가족, 직장동료 등 도움을 줄 인적 관계가 충분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회사에서 높은 근무 평가를 받고 있고 그 공을 인정받아 국가에서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