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률상담 조력 사례 | 대륜 변호사, 폭행 피해 의뢰인 도와 가해자 엄중 처벌 조력

대륜이 부산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들은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동호회 회식에서 의뢰인과 3명의 가해자들 사이에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가해자1은 의뢰인을 폭행하고, 가해자2는 동영상을 찍고, 가해자3은 그 싸움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의뢰인이 폭행 당하는 영상을 동호회 단톡방에 전송해 의뢰인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폭행 및 명예훼손의 혐의로 가해자들을 고소했고, 가해자들은 1심에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형벌의 절반 이상을 감형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어 부산법률상담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형사소송절차와 처벌수위 법률정보 보기

■공동폭행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나 단체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하는 일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 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들은 1명이 의뢰인을 폭행했을 뿐, 나머지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지켜봤기에 공동폭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감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륜 부산변호사는 설사 법리상 공동폭행으로 의율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이 의뢰인을 폭행하고 그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사안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해자 1이 폭행하는 동안 나머지 가해자들이 미친 영향력은 단순 방조보다는 공동정범의 경우에 현저히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양형 사유 중 하나로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해자들로부터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륜 부산변호사는 가해자들이 단지 양형 자료 제출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의뢰인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을 도와 가해자들의 양형부당 항소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가해자 2, 3에 대한 공동폭행 혐의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법리상 의율 될 수 없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 의뢰인의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문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위의 의뢰인처럼 형사 소송 관련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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