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변호사 조력사례 | 사무장병원 혐의 없음 밝혀낸 대륜 의료전문변호사

사무장병원이란 의료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병원을 뜻하는데요.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의 의료인 자격 대여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동업 △비영리법인 불법 설립 후 사무장병원 개설 등의 유형이 있는데요.

비의료인인 병원 경영 및 운영자가 주로 사무장으로 있다는 것에서 사무장병원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 사건과 같은 사무장병원 혐의는 의료법, 형법, 특경법 등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⑩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 의료법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병원컨설팅 업무에 관한 보수는 의뢰인이 직접 지급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함

▷ 의뢰인의 고모는 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

▷ 병원컨설팅 업무는 개원 전까지만 이용했고, 업무는 인테리어 및 인사 업무에만 해당하였음

▷ 개원 이후에는 의뢰인 본인의 주관 하게 병원을 운영 및 경영해오고 있음

대륜 의료전문변호사 전담팀은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사무장병원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