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방어사례 | 전주변호사, 무인편의점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 불기소

전주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전주 지역 한 무인편의점에서 물건을 훼손하고 절취한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고 대륜 전주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편의점에서 첫 절도를 저지를 당시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 번의 절도가 결국 상습적으로 이어졌고, 수법 역시 점점 대담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주변호사는 미성년자의 무인편의점 절도 행위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최대한 혐의를 방어해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력해 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절도, 재물손괴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주변호사 팀은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에 피해보상을 진행했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전주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아직 미성년자로 충분히 교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 피의자는 한 순간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되었음

■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모든 죄를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의자의 보호자들은 앞으로 피의자를 잘 보살펴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음

■ 피의자는 피해자 측에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였음

■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인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법무법인 대륜 전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미성년자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로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번 사건을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이 중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의 계도 의지가 높은 점 ▲피해자 측에서 용서한 점 등을 강조하여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소년범의 경우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기준이 달라지므로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형사그룹, 민사·손해배상그룹 등 다양한 분야의 그룹을 운영하여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가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니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대륜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